국회 ‘돌격’전술, 당에서도 먹힐까?
한나라당 의원 모임인 ‘통합과 실용’과 ‘민본21’ 소속 의원 20여명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18일 의원총회 소집을 공식 요구하기로 했고, ‘함께 내일로’도 오늘 워크솝에서 의총 소집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당헌에 따르면 당내 재적의원 10분의 1인 17명 이상의 요구나 원내대표 또는 최고위원 의결이 있으면 의원총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친박계인 이정현 의원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친박계 의원들 대부분은 의총에 불참할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관전거리네요. 국회의사당에서 보였던 ‘돌격’ 전술이 한나라당 안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미국은 자진 리콜 안 하나?
국방부가 2008년 12월에 전쟁에 대비해 미군으로부터 2700억원 상당의 전쟁예비물자(99%가 탄약)를 구입해 지난해부터 시험발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불량률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사 보기>
궁금합니다. 미국이 도요타에 철퇴를 가하며 내세우는 ‘정직 경영’을 전쟁예비물자에도 적용할까요? 솔선수범해서 자진리콜할까요?
KTX급, 부의 이동속도
서울 강남3구 내 증권사 지점에 예치된 주식과 채권, 펀드 등 자산 규모가 95조 5096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자산의 40%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2006년에 비해 6%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기사 보기>
부의 집중현상, 새삼스런 얘기는 아니죠. 문제는 속도. 강남으로 향하는 부의 이동속도가 KTX급입니다.
증여를 미룬 까닭은?
지난해 증여세 징수액이 1조 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00억, 25% 감소했습니다. 토지와 건물 등 자산가격이 하락한 데다 상속ㆍ증여세율을 10~50%에서 6~33%로 대폭 낮추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을 보고 증여를 미뤘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기 조절이 어려운 상속세는 1조 2000억원 징수해 전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기사 보기>
그러려니 합니다. 세율 10%를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나니까요. 근데 어쩌죠? 상속ㆍ증여세 개정이 감세논란에 휘말려 제자리 맴맴 도는데….
사교육이 일자리 창출 효자?
한국교육개발원 집계 결과 지난해 대학의 인문ㆍ자연ㆍ교육ㆍ예체능계열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직업 분야가 학원강사였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생 중 인문계열 11.8%, 자연계열 6.1%, 교육계열 17.4%, 예체능 계열 16.6%가 학원 강사로 취직한 겁니다. <기사 보기>
이쯤 되면 사교육 찬양론이 나올 법 하네요. 한국경제의 최대 난제인 일자리 창출의 일등공신이니까….
종교의 ‘힘’? 종교의 ‘양심’?
올해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실시됐는데요. 예비 목사ㆍ승려ㆍ신부에게도 혜택을 줄지를 놓고 정부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종교인들은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소득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벌어졌다는 건데요. 최종 결론은 미래 종교인 대학생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종교단체의 ‘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종교인의 ‘양심’ 때문이었을까요?
꼬리자르기도 아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 지난해에 국내 4대 교복업체들을 가격 담과 짝퉁 교복 판매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부 교복업체 대리점들의 불법 영업 정황은 있으나 본사가 이에 직접 관여한 증거는 없다”며 “다만 대리점 차원에서 가짜 교복이나 불법 변형된 교복을 판매하는 등의 혐의는 있는 만큼 각 대리점을 별도로 고발하면 수사하겠다는 뜻을 고발인 측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학사모’는 “본사가 대리점을 관리하는 교복업계의 관행을 고려할 때 불기소 처분은 대기업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영세 대리점에만 책임을 씌우는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기사 보기>
꼬리자르기도 아니네요. 인지수사도 아니고 고발하면 한 번 수사해보겠다고 하니까 대리점에도 칼을 대지 않은 거잖아요.
이러다가 ‘고어사전’ 될라
국어 종이사전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금성출판사의 경우 지난달 31일 편집부 사전편찬팀을 없애고 담당 인원 5명을 정리했고, 시사출판사와 교학사도 2~3년 사이에 사전팀을 해체했다고 합니다. 민중서림의 경우 1994년 마지막으로 개정 증보판을 낸 뒤 지금까지 개정판 제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두산동아의 경우 지난해 1월 ‘동아 E&C 콘텐츠’라는 별도 법인을 세워 사전 제작팀을 본사에서 분리했습니다. 출판사들이 이같은 조치를 내리는 이유는 전자사전 및 인터넷 검색이 활발해지면서 종이사전 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기사 보기>
이러다가는 10년 후쯤에 국어사전이 고어사전 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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