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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땡이’ 친 공무원들을 어찌할깝쇼?
김용서 수원시장이 어제 오후 3시 수원월드컵 컨벤션 웨딩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자 장사진이 펼쳐졌습니다. 행사 1시간 전부터 차들이 몰려들어 팔달구청 앞 도로 400~500미터가 불법주차로 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는데요.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수원시 산하기관장들을 비롯해 공무원들과 그 부인들까지 모두 5500여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출판기념회가 열린 어제 오후 3시는 평일 근무시간. 이 점을 의식했는지 수원시는 “김 시장이 절반 휴가를 내고 행사를 주최했다”고 해명했는데요. <기사 보기>
시장님은 떳떳하다니까 이렇게 여쭙죠. 근무시간에 ‘땡땡이’ 친 공무원들을 어찌할깝쇼? 매우 칠깝쇼? 

돈 먹은 교장들 간은 ‘푸아그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3~16차례에 걸쳐 700만~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장 5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경위가 눈길을 끕니다. 지난해 가을, 서울의 한 식당에서 교장 몇 명이 모여 밥을 먹으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를 “넌 업체한테 얼마 먹었느냐”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날 이 식당에 서울남부지검 관계자가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 관계자가 다음날 식당 찾아가 교장들 인적사항 확인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는 건데요. <기사 보기>
학생들 수강료를 ‘삥’ 뜯는 것만으로도 간이 부은 행위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버젓이 자랑까지 했다면 이들의 간은 ‘푸아그라’ 수준이었나 봅니다.

社外와 事外 사이
‘동아일보’가 매출액 기준 상위 50대 기업 중에서 금융회사와 공기업을 제외한 30개사의 지난해 1~9월 이사회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30개사가 모두 250차례의 이사회를 열어 729개의 안건을 처리하는 동안 반대표가 단 2표 나왔습니다. 남대우 SK에너지 사외이사가 지난해 7월 윤활유 사업부를 분할해 비상장법인인 SK루브리컨츠를 설립하는 안에 대해 투명경영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최장봉 당시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난해 7월 열린 하이닉스반도체 이사회에서 경기 용인시 연수원 매각안에 반대한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간단히 정리하면 사외이사=거수기 였다는 건데요. 새롭지 않은 소식에 새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 공식은 바뀌지 않죠? 몸이 ‘사외(社外)’에 있어서일까요? 마음이 ‘사외(事外)’에 있어서일까요?‘

사회주의? 그게 뭔데?
권태신 총리실장이 어제 아침 친이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 회원들과 만나 “미국 텍사스 주의 7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에서 자꾸 분열하는 게 안타깝다”며 “도시전문가들 말로는 원안대로 하면 사회주의 도시가 된다고 한다. 세종시 원안은 그 자체가 수도 분할로 50년, 100년 뒤에 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파문을 일으키자 총리실이 해명을 했는데요. “세종시 도시 개념은 도시 중심이 없는 민주도시를 지향하는데 이런 도시는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사회주의적 이념을 적용한 도시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발언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사 보기>
머리가 나쁜 걸까요? 연거푸 두 번 들었는데도 요해가 안 됩니다. 중심이 없는 게 왜 사회주의 이념과 연결되는 거죠? 민주도시가 왜 사회주의 도시의 징표가 되는 거죠?

진지함의 끝은?
방한중인 커트 켐벨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어제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 수뇌부와 지도자들의 우려를 듣고 있으며 우리는 한국의 동반자로서 이 같은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양국 지도자들 간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지켜보죠.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결론은 ‘도로 제자리’인 경우, 허다하게 봤거든요.

그들은 어떤 쇠고기를 먹었을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2008년 6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쇠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다가 당국에 적발된 업소가 704곳, 이중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인 에이미트의 충북 청주시 봉명동 지점과 제주 대명리조트와 라마다호텔 내 한식당도 포함됐습니다. <기사 보기>
이게 궁금하네요. 원산지 허위 표시를 한 업소 주인들은 자기 식구들에게 어떤 고기를 먹였을까요?

판결문에 인생사 이치가 녹아난다면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가 법관 임용방식을 바꾸라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이 아니라 일정경력을 가진 법조인에서 법관을 선발하라고 건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경력 법관 선발규모를 확대한 뒤 일정 기간 후에는 신규 임용 법관을 전부 법조인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법 개정과 실무준비 작업 벌이는 중입니다. <기사 보기>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최근의 법-검 갈등과는 별개로 법관의 ‘경력’은 중요하거든요. 법복 입은 ‘경력’ 말고 인생사 이치를 깨우친 ‘경력’ 말입니다. 법조인들이 얼마나 저자거리 이치를 깨우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의 심경은 어떨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가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에 대해 타살 결론을 내렸습니다. 1984년 4월 2일 강원도 화천군 최전방 부대에서 좌우 가슴과 머리 등 3곳에 총을 맞고 사망한 허원근 일병에 대한 당시 국방부의 자살 발표를 뒤집은 건데요. <기사 보기>
이 재판 결과를 접하니 새삼 궁금해집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들)’는 어디서 어떤 심정으로 재판 결과를 들었을까요?